유럽 위원회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LIFE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환경 계획에 투입된 EU 자금은 약 35억 유로로, 투자 대비 10배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이를 이유로 지출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예산 기간을 검토하면서 EU의 대표적인 환경 보호 제도로 인해 온실 가스와 질소산화물(NOx) 오염이 줄고 435종에 대한 보존 상태가 개선되어 2020년까지 7년 동안 투자한 34억 6천만 유로에 비해 10배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IFE 프로그램은 현장에서의 환경 활동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유럽 기관으로, 2014~2020년 기간 동안 1,167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 산악 지역의 독수리 개체 수를 늘리는 ‘전통적인’ 프로젝트부터 산업 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EU 배출량 거래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정책 입안자 지원까지 다양합니다.
목요일(8월 1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은 거의 100만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동일했고, 이산화탄소는 연간 1,180만 톤이 감소했는데, 이는 키프로스의 순 연간 배출량과 동일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온실 가스인 NOx의 연간 생산량이 약 152,000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이 2019년에 배출한 양보다 많은 양입니다.
자금의 비교적 적은 비중은 8,300만 유로를 들여 3,127km2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공동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유럽 환경청(EEA)에 따르면 2021년까지 EU 육지 면적의 약 18.6%를 차지하는 Natura 2000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LIFE는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기후 변화를 견뎌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경제로 나아가는 전반적인 목표에 기여했습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프로그램이 383개 계획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환경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환경 단체와 EEA는 EU의 자연 관련 법률이 목적에는 전반적으로 적합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한다).
또한, 약 26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시민들에게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또 다른 핵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은 결론지었습니다.
WWF 유럽 정책 사무소의 전략 책임자인 티코 반더마이센은 Euronews에 위원회의 분석은 EU가 자연 보호와 기후 변화에 대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며, 2014~2020년 LIFE 프로그램에 투입된 EU 예산의 0.3%는 EU 시민 한 명당 하루에 1유로센트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달 자연복원법(NRL)이 채택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시급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은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정한 반면, 내전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EU 비회원 자격으로 이 계획에 가입하면서 가용 자금에 대한 요구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Vandermaesen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LIFE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EU 예산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위원회가 확인한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을 위한 연간 자금 격차가 약 19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 복원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WF, BirdLife, 유럽 환경국, Euronatur, CEE Bankwatch 등 5대 주요 환경 NGO는 이번 주 초에 바로 그러한 기금을 제안하면서 NRL을 구현하고 Natura 2000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연간 €150억~€25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IFE에 대한 예산 배정은 2027년까지 현재 7년 동안 증가했지만, 총액의 약 0.5%인 54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 정부와 73억 유로를 원했던 유럽 의회 간의 타협의 결과입니다. 지난달에 상정되었지만 아직 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 2025년 위원회 지출 제안은 이 프로그램에 7억 7,100만 유로를 배정합니다.